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 전 준비자료와 지원 결정 과정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자료 등을 갖춰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절차는 상담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제출, 지원 여부 판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에 더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주장하는 사실의 입증자료를 챙깁니다.
이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정식 절차를 위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에 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된 뒤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신청 전 챙길 자료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참합니다.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자료 준비 다음 순서이며, 사무실 위치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상담 후 확인되면, 정식 신청을 위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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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신청서 접수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부를 찾거나 상담을 마치고 대상자로 확인되는 단계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방문, 대상자 확인 뒤의 서류 제출, 접수 후 공단의 검토를 서로 구분해 살펴보면 절차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