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상담 전 자료와 접수 후 심사 흐름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접수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갖출 자료

상담을 신청할 때 준비하는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통해 대상 여부와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는 단계입니다.

상담은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부 위치는 공단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상담 신청에 그치지 않고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

접수 이후에는 별도 판단이 이어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공단은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된 단계와 실제 지원 결정 사이에는 정식 신청서 접수와 심사 과정이 이어집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점검하면, 상담 신청 자료를 준비하고 지부에서 상담한 뒤,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에는 접수와 사실조사, 지원 여부 판단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어느 곳에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부 위치는 공단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공단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공단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법률구조제도 등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