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허가·수급 관리, 식약처 직제가 정한 업무 범위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에 열거된 마약류 정책,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업무를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련 업무는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예방 홍보·교육,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수출입 승인·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이 범위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적힌 식약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제에서 업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정책과 예방 분야를 보면,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열거합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담당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가와 유통 관리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별도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업무와 수출입·수급 관리 업무는 직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는 직제에 식약처 담당 사무로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자료이므로, 열거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까지 식약처 소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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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남용 예방 분야도 업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식약처의 담당 사무에 포함됩니다.
수출입 승인과 원료물질 관리도 업무 범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직제에는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시행본이 정한 식약처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