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게시 문제, 초상권과 촬영 저작권은 어떻게 구분할까

사진 무단 게시를 상담할 때는 먼저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누구인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을, 사진을 찍은 사람은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한 사람이 사진 속 인물이면서 촬영자라면 두 권리가 모두 관련될 수 있으며, 원문은 둘 다 침해된 경우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나눠 볼 두 역할

초상권 쟁점은 사진에 누가 등장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저작권 쟁점은 누가 사진을 촬영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진에 얼굴이 찍혔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사진에 나온 사람인지 직접 촬영한 사람인지 각각 확인해 전달하는 편이 권리 구분에 맞습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할 때는 해당 사진의 게시가 문제라고 보는 이유와 본인에게 해당하는 역할을 먼저 짚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의 권리를 구분해 설명하고,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겹치면 초상권과 촬영물의 저작권을 모두 관련 쟁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말하는 ‘함께 청구’는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므로, 역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내용을 정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률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나온 사람이면 촬영 저작권도 갖게 되나요?

원문의 구분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은 초상권, 촬영자는 촬영물의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과 촬영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했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두 역할을 각각 밝히면 됩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의 모습에 관한 초상권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관한 저작권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원문은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