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습니다. 법률에 적힌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 업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두 센터가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아래 차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와 차이
두 센터의 공통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업무 표현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처럼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법률이 지역센터의 설치를 가능하게 규정한다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도 부여됩니다.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외에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이처럼 중앙센터에는 관리체계와 지역센터 지원 등 여러 업무가 함께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피해자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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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는 법 조문에서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과, 각각의 상담·추가 업무를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조문상의 역할만으로 개별 센터의 접수 방식이나 처리 기간, 지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접수 이후의 상담 범위를 확인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