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기보다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형사절차의 영향입니다
자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폭행 사건과,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살필 때는 합의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합의나 공탁이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뜻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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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된 경우의 민사절차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 절차로는 민사조정 신청과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선택지이므로, 합의 실패가 민사절차까지 막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순서는 사건에 상해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 유형인지, 합의 여부와 별도로 민사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이 구분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이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만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