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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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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재판, 벌금형과 함께 기재된 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4고단1751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형과 벌금 미납 시의 명령을 사고 경위와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와 판결 결과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건번호는 2024고단1751이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5년 8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기록을 읽는 순서

사고는 2024년 4월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가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보행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건 자료에서는 법원·사건번호·선고일·죄명을 먼저 확인하면 결과가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며, 선고된 형은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원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와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도 기재돼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해당 판결의 기록에 함께 적힌 내용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죄명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판결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24고단1751 사건에 해당합니다.

벌금 외에 어떤 명령이 기재됐나요?

원문에는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