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범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는 어떻게 구분될까?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세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은 서로 다르며,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범주를 나누어 보는 기준
양귀비·아편·코카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약 범주를 설명할 때 든 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에는 두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야 하며, 오용 또는 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이 항목은 작용 대상과 오용·남용 시 위해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시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범주를 읽을 때는 대마초라는 말뿐 아니라 원문이 함께 밝힌 제외 대상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먼저 ‘마약류’가 세 범주를 통칭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어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의 제외 대상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의는 범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물질이나 사건에 대한 법적 결론을 곧바로 제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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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 범주에 제시된 예시는 무엇인가요?
데이터베이스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을 마약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