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심판 전에 살펴볼 쟁점과 다음 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힌 경우에는 심판을 검토하기에 앞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도 각각 살핀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따로 볼 사정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분할 논의의 대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채무 내역을 살필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원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정리합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이와 구별해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있었는지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각 사정을 따로 정리해 협의 과정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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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관한 사정을 검토해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절차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는 쟁점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과 관련됩니다.

해당 사정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관련 사정을 살핀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