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첫 조사 전, 사건 정보·자료·사실관계를 차례로 확인하기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앞서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순서는 고소·출석요구 단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먼저 살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정보와 자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연락한 기관과 담당 부서, 본인의 사건상 지위,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현재 어떤 단계인지 구분하고, 그 상황에 맞게 준비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과 관련된 대화나 이동, 결제, 영상 등 객관자료를 보전합니다. 원문은 사실확인과 증거보전을 첫 조사 전 준비의 일부로 제시하며,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는 그 행위가 사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료를 손대거나 없애기보다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이후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는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내용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별하면,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불분명한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추측을 확인된 사실처럼 섞지 말고, 자료와 사실을 서로 대조해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의 점검에 해당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단계라면 원문은 영장의 범위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의 순서를 다른 단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상황과 본인의 지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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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확인된 내용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나 이동, 결제,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사건 전후의 사실을 함께 정리하되, 현재 절차 단계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