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양수는 어떻게 다를까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와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전달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양수로 보며,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그 의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물건이 오갔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권리를 어떤 취지로 넘기려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결이 제시한 구분은 확정적인 이전과 제한된 일시 사용을 위한 대여·위임입니다.
그러므로 전달 사실과 법률상 양수는 같은 뜻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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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문제 된 매체가 접근매체인지 확인한 뒤, 전달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행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와 달리 잠시 사용하도록 빌려주거나 위임한 것이라면, 대법원이 설명한 ‘양수’의 의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양수라는 법률상 의미를 설명하는 판례의 해석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확정적 이전인지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전달됐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7도9878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 의미를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건네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와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전달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단순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 이전인지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