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을 준비할 때, 미지급액 회수까지 염두에 둘 점

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했다면, 이행명령 신청에 앞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지급 의무가 적힌 서류를 확인하고 미지급액을 산정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을 명하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 서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월 지급액과 지급 의무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월 6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서류에 그 내용이 명시됐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식 서류의 내용과 지급 조건은 미지급액을 따져볼 때 기준이 됩니다.

미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협의이혼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 양육비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지급 내용과 각 지급기일,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대조하면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미지급된 사례에서는 과거 양육비의 구체적인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도 조서 내용과 지급기일을 확인해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지급분 전액을 당연히 회수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 신청과 실제 회수를 나눠 봅니다

이행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것만으로 미지급액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금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자체와 회수 방안을 한 과정으로 여기기보다 각각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인 점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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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 신청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상담 사례에서는 이행명령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로 보지 않으며,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직접 신청할지 여부와 별개로 조서 내용, 미지급액,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부터 살펴야 하나요?

양육비부담조서 등 협의이혼 당시의 지급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이혼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계좌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급액과 지급기일,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미지급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