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고소와 피해금 반환,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를까?

형사 고소를 해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편취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해두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과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고소와 배상, 목적부터 구분하기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피해금이 돌아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자료는 사기를 고의에 따른 위법행위로 보고, 이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손해액을 살필 때는 우선 빼앗긴 원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그와 별도로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에서 확인할 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언급되지만,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편취액이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항목과 위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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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는 형사 고소가 처벌을 위한 것인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이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 근거와 직접 편취액 등 손해 범위를 확인하되, 실제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어떤 항목을 살펴볼 수 있나요?

직접 편취당한 금액이 기본적인 배상 범위에 포함되고 지연손해금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실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배상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