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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라의 가정의학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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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따른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행위·행위한 사람·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차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법 조문을 읽을 때는 세 표현이 행위의 범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는 점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성폭력’의 뜻을 확인할 때는 이 법 제2조가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따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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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살펴봅니다.

두 사람 관련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행위자라는 말은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정의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조문에서 누구를 설명하는지와 ‘직접’이라는 조건이 붙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사람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그 기준으로 둡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 피해라는 조건은 어떤 뜻인가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